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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연장안 오늘 처리 못하면, 이라크 파병은 위헌
[노컷뉴스 2004.12.31 15:05:30]
국 가보안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국면을 이어가면서 시급하게 처리돼야 함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새해 예산안이다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기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 집행을 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 해를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법적인 파병기간은 31일까지이다. 이날 안에 파병연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주둔은 위헌이 된다.
오늘 안에 연장안 처리 못하면 자이툰부대 주둔은 위헌위헌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자이툰부대가 즉각 철수에 들어간다 해도 병력과 장비가 전원 철수하는 데는 8주 정도가 소요된다. 또 병력만 긴급철수하는 데도 3주가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자이툰부대의 해외 주둔은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위헌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후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란 자이툰부대의 파병명분을 잃게 되고 이라크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 연장을 요청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이라크와 중동지역 국민들의 배신감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자이툰부대가 파병 4개월 만에 국내 정치권의 대치상황 때문에 철수하게 되면 국가 신뢰도 추락은 자명하고 자이툰부대 장병들의 사기저하와 심적동요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신뢰도 추락, 중동지역 배신감 자명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이날 안에 처리해야 하는 시급성도 알고 있다.
다만 양당 모두 정치적 사안들에 발목이 잡혀 이런 현안처리를 미뤄왔다.
조성태, 유재건 의원 등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이유를 들어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CBS정치부 성기명기자(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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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１日の夜１２時が派兵の期限。延長せずに滞在すれば違憲になる。
題名には必ず「阿修羅さんへ」と記述してください。